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의 적용

2. 선별주의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4. 사회안전망 강화에의 적용

1) 사회보험 – 보편주의

2) 공공부조 – 선별주의

3) 사회복지서비스 – 보편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사회복지 정책을 실행할 때 그 정책의 수혜자 또는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말 그대로 복지 수혜 대상을 보편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결정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202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 급식이 정책 쟁점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이후 거의 모든 선거에서 보편주의의 적용이 맞는지 선별주의의 적용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체로 보수주의자들은 선별주의를, 진보주의자들은 보편주의를 사회

보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사회체제가 불완전하고 불공평하여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불공평이 원인이라는 시점에서 출발하여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문제가 특정 계층의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공적으로 제고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떠한 열등감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아동복지에서의 보편주의는 아동의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 계층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동등하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 모두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보편주의에 대한 명확한 의미에 대한 합의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단순히 보편주의를 특정한 이념과 연결하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보편주의는 실제로 하나의 이념이 아닌 다양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