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동맹체계] 한미동맹 역사와 현황, 한미동맹의 성격과 전제

한미안보동맹체계

I.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황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시작된 한반도의 위기는 지금 남 북한뿐만 아니라 미 북 그리고 한 미관계에 이르기까지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긴장을 조성시키고 있다. 비록 한국사회의 일부이긴 하지만 2002년 12월대선 때부터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기 시작한 반미감정은 미국 내에서도 반한감정을 불러 일으켜 주한미군 철수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 미 양국은 서로 상충되는 이해 속에 한국정부는 한 미동맹의 이른바 `재균형`(rebalance)을 요구했고, 미국 행정부는 이를 `기피이` 수용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계획, 그리고 전시작전권 환수문제 등을 일방적으로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이러한 구상이 한국의 요청이라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의 관건을 쥐고 있는 한 미 안보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