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상봉~점과 제도화.hwp 파일정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점과 제도화.hwp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점과 제도화 자료설명
남북 이산가족 재회의 당위성과 남북 이산가족 현황과 상봉 실태를 살펴보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점 및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유용한 내용이 되시리라 생각되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점과 제도화 자료의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북 이산가족 재회의 당위성
1. 남북 이산가족의 기본적 인권
2. 국제규약의 근거
Ⅲ. 남북 이산가족 현황과 상봉 실태
1.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
2.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노력
3.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태
Ⅳ.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점
1. 민간단체에 의한 제3국 우회상봉의 문제점
2. 8·15 상봉에서 나타난 문제점
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
1. 남북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확인
2. 서신교환
3.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제도화
4. 남북 이산가족 재결합
Ⅵ. 맺음말
본문내용 (남북 이산가족 상봉~점과 제도화.hwp)
특히 이 규약과 관련하여 97년 8월 21일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소수민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이하 유엔 인권소위)가 북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결의안을 통해 인권소위는 국가간 및 국내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에 관한 유엔결의안 및 인권유린국가 리스트에 북한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B규약 제12조를 준수할 것을 북한정부에 촉구하였다.
Ⅲ. 남북 이산가족 현황과 상봉 실태
1.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
이산가족문제는 인권문제이며 동시에 인도주의의 문제로서 한반도 인권문제의 핵심이다. 이산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 이산가족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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